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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지입닷컴 0 1,903 2010.06.14 00:52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당 사이트” 제일 밑부분 (운영자정보표시 부근)을 확인하십시요.

찾기 힘든 경우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요.


< 용어정의 >


* 운영회사인 "지입닷컴"은 “당사”로 표기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이트”로 표기됩니다.

* "당사"가 운영하는 "지입닷컴"은 “당 사이트”로 표기됩니다.

* 회원관련 내용, 구인/구직(이력서)광고, 일반광고 및 컨텐츠등을 포함한 “당 사이트”에 등록 또는 링크된 모든 내용은 “자료”로 표기됩니다.

[자료 예: 회원정보, 증명서/자격증, 사진/이미지, 구인/구직(이력서)광고, 광고, 분석/가공데이터, 유형 무형의 상품매매/매매정보, 일반 컨텐츠 또는 클릭시 타 사이이트로 이동되는 "링크" 등을 포함한 게재된 모든 내용.]

* 마우스 클릭에 의해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있는 상태를 “링크”로 표기합니다.

* "회원"을 포함한 모든 "당 사이트" 방문객을 “이용자”라 표기합니다.

* “당 사이트”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별인식 식별코드 (이하 “아이디”로 표기)를 부여받은 사람을 “회원”으로 표기합니다. 회사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회원" 및 "이용자"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 "회원"은 상황별 분류에 따라 "일반회원, 정회원, 구인회원, 기업회원, 구직회원, 개인회원, 선생님회원, 학생(학부모)회원, 유료회원, 무료회원, 여성회원, 남성회원,구매회원"등으로 세부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부 분류는 "당 사이트"내에 있는 설명에 따릅니다. ]


< 법적책임한계 고지 >


”당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발생된 모든 행위(컨텐츠이용, 자료등록/이용, 구입, 판매, 방문, 문의등등…)는 “법적책임한계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이용약관”을 충분히 확인, 동의한 후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관련 면책


1) 신뢰성과 안전성관련 면책

”당 사이트”에 등록 또는 "링크"로 연결된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링크로 연결된 “당사”의 제휴 “사이트” 또는 제 3자의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도 않으며,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원칙입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이용자 본인께서 정확히 확인 후에 이용하십시요. “링크”로 연결된 제 3자의 “사이트”는 해당사이트의 약관과 운영정책을 확인하십시요. “자료”나 신분증, 자격증, 사진 또는 기타의 증명서등을 “당사”가 등록하거나, 승인하여 게재된 경우도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본인 책임하에 이용하십시요. “당사”에서 원본확인은 전혀하지 않으며, 위조/변조여부도 확인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로 위조/변조가 쉬우니 “이용자” 본인이 직접 원본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십시요.


2) 자료의 수정, 시간경과에 따른 변동 및 법률개정 관련

”당사”에서 오류 인지 또는 오류정정 요청을 접수 후에도 수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이용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등록 당시 사정상 “당사”에 대신 등록을 요청한 경우, 자료 오류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책임은 등록을 요청한 분에게 있습니다. “당 사이트”에 등록 또는 링크되어 있는 자료 또는 법률관련 정보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동 또는 오류 여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십시요. 최신 법령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요.


2. 특급, 추천, 강추, 굿(Good), 핫(Hot), 특별(special), 골드, 스페셜 등의 표현에 대한 면책.

“당사”는 절대로 추천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사”가 추천, 좋다는 의미, “특급”, "특별" 이란 단어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아이콘을 사용한 경우도 추천이나 품질보증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 카테고리 내지는 눈에 쉽게 띄도록 표현하는 하나의 상품일 뿐 입니다. “당사”는 특급, 추천, 스페셜, 굿 등의 표현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오류 및 중지등에 대한 당사의 책임범위 안내.

”당 사이트”는 서비스 중지/취소, 서비스 오류등의 경우에도 규정된 환불 이외에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니 동의하시는 분만 “당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환불 규정.


1) 환불 불가한 경우.


(1) 관계법령 위반으로 삭제 또는 강제탈퇴된 경우

(2) 초상권/저작권/상표권자로부터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3) 사회 공공질서, 미풍양속 (선정성, 음란물, 폭력성등등)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자료등록.

(4) “당 사이트” 운영기준 또는 게시판성격에 맞지 않아 탈퇴 또는 삭제한 경우. (스팸/중복등록, 유료이용과 환불을 반복하는 등의 고의적인 업무방해등등…)

(5) 명예훼손, 비방, 욕설, 모함, 풍자, 비하하는 ”자료”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

(6) 정치, 선거관련된 “자료”

(7) 종교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나 분열요소가 있는 “자료” 또는 논쟁의 요소가 있는 “자료”

(8) “당 사이트” 이용 포인트 (포인트는 아랫부분 참조)

(9) 광고등록이 아닌 단순 정보이용료, 정보 조회료, 개봉 또는 다운로드 완료 (설치완료 포함)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10) 천재지변, 악의적인 해킹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발생한 서비스 중지.

(11) 허위자료, 연락처 오류 또는 타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자료”등...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 ~ (7) 및 (11)항 해당 “자료”는 발견시 사전 안내없이 삭제하고, 강제탈퇴시킵니다. 또한, 위 (1) ~ (11) 내용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는 삭제 또는 환불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는 경우만 “당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요. 단, “(11)”항의 경우 “당사”의 잘못된 판단임이 확인될 경우(내용교정 포함)는 삭제되었던 기간을 감안해 재등록 또는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2) 환불기준 (환불 가능한 경우)


* 환불은 보너스기간 및 보너스 금액제외(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일할 계산 기준일수는 당초 서비스 이용 순수 신청일수로 합니다.

* 1달은 30일, 1년은 365일 기준입니다. 3) 환불금액 산정기준 (무형의 상품대상임. 단순 정보조회료등의 환불불가 대상은 제외.)

* 고객의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이유발생시 (증빙자료 접수 후 환불) --> 환불금액 = 입금액의 80% – 이용료(입금액의 일할 계산) 단, 핸드폰 결제인 경우 입금액의 75%에서 이용료 차감합니다.

*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이유에 의한 경우 (네이버등 검색엔진 광고게재 유무, 제휴사이트 변동 이유 포함) --> 환불금액 = 입금액의 70% – 이용료(입금액의 일할 계산) 단, 핸드폰 결제인 경우 입금액의 65%에서 이용료 차감합니다.

* “당 사이트” 오류 또는 “당사” 사정에 의한 경우 (잘못 삭제포함) --> 환불금액 = 입금액 110% – 이용료의 70%(입금액의 일할 계산) 단, 최대 환불금액은 입금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환불 이외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니 동의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또는 게재를 보장 않음.

“이용자”의 자료등록 요청이나 회원가입 신청이 등록, 승인 또는 게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입력 또는 게재된 “자료”의 삭제에 따른 면책.

광고를 포함한 홈페이지 내에 모든 “자료”는 소중한 취급이 원칙이나 우발적인 실수, 기간만료 또는 데이터 정리를 위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니 중요 정보는 반드시 스크린샷을 하셔서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와 관련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고(또는 자료)를 입력하거나 등록하셨더라도, “당 사이트” 운영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전 안내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니, 동의하는 경우에만 “당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요. 재택관련 무료로 등록된 “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일정기간내에 동일 내용을 여러번 등록하는 경우등은 안내없이 삭제됩니다. 그외 강제 삭제되는 내용은 위 “환불규정”항을 참조하십시요.


7. 대금 결제관련 면책.

“당 사이트”의 전자납부 대금결제 방식(신용카드, 핸드폰, 실시간 계좌이체등…)은 “당 사이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능한 보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제대행사를 선정하였지만, “당 사이트”가 신뢰성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바랍니다.


8. 서비스 사용/오용/악용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의 면책.

“당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이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사용/오용/악용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당 사이트”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통상적인 노력으로는 통제가 힘든 원인으로 인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 지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사용/오용/악용, 통상적인 노력으로 통제가 힘든 이유 및 불가항력 : 고의적인 해킹, 사이버공격, 바이러스, 호스팅업체의 보안 수준, 안정성, 장비의 고장, 폭동, 화재, 폭발, 자연재해, 대규모 재해, 법 조항 변경이나 행정또는 사법적인 명령, 제3자의 계약 불이행, 트래픽 폭주등등…


9. 저작권/초상권 관련 면책.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련된 자료는 “당 사이트”에 올리실 수 없으며,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등록자(또는 자료등록 요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정상 “당사”에 특정 사진이나 자료등록 대행을 요청시 저작권과 초상권에 사용에 대한 사전양해나 대금지불 부분등은 등록대행 요청 당사자 책임하에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요청을 해 주십시요. “당사”는 저작권 및 초상권 확보등을 확인 후 자료를 등록대행 해드릴 시간적, 인적, 물적자원이 절대 부족한 바 등록대행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를 "이용자" 본인이 해결 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합니다.


10. “이용자” 상호간에 거래나 만남(또는 방문)시 사고관련 면책.

”당 사이트”는 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를 매개체로 한 회원상호간, 회원과 제3자간 또는 제3자간(이용자 상호간)에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물품이나 정보거래/만남등…)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께서 미리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 사이트” 통해 방문, 만남등이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미리 안전에 확실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분 재확인, 통화기록을 남김, CCTV 활용 및 지인을 여러명 동석시키는 방법등…)


11. 이벤트 오류에 대한 책임범위 안내.

”당 사이트” 또는 제휴사이트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고객 사은행사 내용, 이벤트 경품제공 내용이나 당첨자발표 등에 실수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의 책임부담 한도는 “당 사이트” 최근 3개월 평균 월 매출액의 최대 20% 이내 금액으로 합니다. 오류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이벤트에 대한 순수 지출액이 “당 사이트”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20% 초과시 오류 있음으로 합니다. 당첨의 우선 순위 결정은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우선)


12. 아이디, 비밀번호관련 면책.

”당 사이트”에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타 사이트와 반드시 틀리게하십시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정한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또는 회원)”가 동일한 비밀번호나 아이디 사용 때문에 “당사”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ID와 암호는 보안을 위해 반드시 영문과 숫자를 포함해 각각 6자 이상으로 하십시요.


13. 사기, 사취관련 면책 (국제전화, 060, 030등 유료전화 포함).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소개, 직접 연결 또는 파견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개료나 연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광고등록비, 정보 이용/조회료등 “당 사이트” 내에 표시된 유료서비스 이용료만 부과됩니다.) 또한, “당 사이트”내에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60등의 유료전화 관련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060 유료전화 서비스를 할 경우는 반드시 단위 시간당 이용금액 표시와 함께 유료전화임을 사전에 안내 및 “당 사이트”내에 060 전화번호를 밝히고 운영합니다. "당 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전화번호 형식이나 핸드폰번호 형식이 아닌 경우는 주의하십시요. 일반적인 형식의 번호 앞이나 뒤에 추가로 버튼이나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경우도 주의하십시요. (예: 23#-060-**** , 0-608-**** , 0606-****, 33#0-603-**** 등등…) 유난히 친절하면서 필요이상 통화를 질질 길게 끌 경우나 전화를 통화하면서 별도인증 절차를 위해 버튼을 누르게 한다든지 하는 곳은 060등의 유료전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060 유료전화 서비스를 할 경우는 반드시 단위 시간당 이용금액 표시와 함께 유료전화임을 사전에 안내 및 “당 사이트”내에 060 전화번호를 밝히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셨을 경우 통화감이 멀거나 음질이 떨어 질때는 상대방에게 거는 전화가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통화감이 떨어지거나, 음질이 떨어지는데도 상대방이 통화를 질질 끌 경우는 주의하십시요. "당 사이트"는 전화 또는 휴대폰의 콜백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요. 만일 "당 사이트"에서 문자발송 또는 전화를 걸은 것으로 가장해 통화중에 확인을 위해 전화 버튼을 누르게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비싼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됩니다.) 대표적으로 우편물 찾아가라는 사기 국제전화 콜백이 가장 많습니다.


14. 포인트이용 및 주의사항.


당 사이트의 포인트는 사이트 운용상 지급되는 것이며, 현금 또는 재화와는 무관 하오니 이의 지급, 반환, 교환, 사용등으로 인한 금전적 사항으로 포함한 어떠한 대가를 지볼치 않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의 탈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15. 상품권, 포인트, 사용을 일시중지한 경우등의 유효기간 안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이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당사” 발행 유료 또는 무료 상품권, 할인권, 쿠폰, 이용권등의 경우 다른 안내가 없을 경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0일 이상으로 표기된 경우는 오류에 해당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60일 부여.).


2) 포인트 어떠한 재화나 현금 또는 다른 대체재가 될 수 없습니다.


3) 광고나 정보이용등을 “이용자”가 일시중지시킨 경우 해당 건의 첫 등록일로부터 1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 기능이 채용된 경우 일시정지 가능 횟수는 기본이 1회이며, “당사” 운영정책에 따라 불가 ~ 최대 몇 회 한도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6. 제휴사이트 공동등록(자료배포) 또는 링크허용 관련 면책.


사람 구하기 관련 “자료”, 구인/구직(이력서)광고, 홍보(또는 광고), 만남 또는 이벤트관련 ”자료”등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된 내용은 타인에게 가능한 많이 알려 빠른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 안내없이, "당사" 임의로 다른 제휴사이트에 동시 게재할 수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정보 비공개로 설정한 건은 비공개 상태로 동시 등록됩니다. 제휴등록된 경우, 수정/삭제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참조해 주십시요. 17. 구인구직 (고용) 관련 면책 – 관련법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등...


1) 미성년자 고용관련 면책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 확인 및 필요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인회사에 있습니다. (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고용할 수 없으며, 연령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등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참조하십시요.


2) 성차별 광고에 대한 면책 구인광고시 모집성별을 구분하면 성차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사이트”는 구인등록이나 검색시 남녀무관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는 편의상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역시 무관이 자동 검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연령차별 금지관련 면책 근로자모집과 채용시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추후에는 임금과 복리후생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참조하십시요. “당 사이트”는 나이무관이 우선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기


18. "당사"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해결

* 상호 원만한 합의를 원칙으로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당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9. 세금계산서발행기준 관련 안내

1)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통장 현금입금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 신용카드결제인 경우는 신용카드전표를 프린트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고, 핸드폰 결제하신 경우는 핸드폰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때 신고 또는 핸드폰영수증에 본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신고 해당 분기가 지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청 마감일은 부가세 신고 당월의 10일 입니다. 예로, 1월 25일 신고마감일 경우 마감일은 1월 10일입니다. * 필요하신 분은 입금 후 바로 신청하십시요.


3) 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만 발송합니다.

* 우편등기발송은 발행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결제전표로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건당 3000원 이하는 수수료 및 발행원가 고려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결제전표로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 또는 핸드폰결제(핸드폰 영수증으로 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 현금영수증관련 안내 현금으로 입금하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당 사이트"내에 필요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셔서 신청하셔야 발급해드립니다. 보통 우측제일 상단 또는 제일아래 "입금결제" 또는 세금계산서"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힘든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공고일자: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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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지입닷컴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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